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 폭증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조사·분석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2009년 들어 현재(2월 12일)까지 무려 742건이 접수됐는데, 그 가운데 1월에 접수된 것이 448건이며, 2월에 접수된 것만 294건이다.

1월 접수건수 448건은 2007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요구를 접수한 이래 월간 최대 건수이며, 2007년 10월부터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2008년5월)까지 8개월간의 합계 261건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치다.

현재 접수건수는 294건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월 접수건수는 68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조사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의 증가와, 1인당 요구 건수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18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조사·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102명(총 299명의 34%)에 불과했지만, 2009년 2월6일 기준으로 249명(전체의 83%)으로 증가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의원 1인당 조사요구 건수도 급증했는데, 제18대 국회에 들어 1인당 평균 요구건수는 8.74건(국회의원 300명, 조사요구 2623건 기준, 위원회 요구 건수는 제외함)에 이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