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진료비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

복지부 해명, 민간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모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정부가 국내로 유치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비 책정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단, 개별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수준에 너무 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이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국제 외국인 환자 진료 가격 정보 안내’ 사업 등을 민간차원(예: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등)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