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예결산심의제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국회 예·결산심의기간 확대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역량 확대와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국회 예산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재철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이 신속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집행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속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실질적인 예·결산심의기간 부족 해소, 관련 상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국회의 결산 활동의 결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