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집 발간

복지부, 대법원 판례 모음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2003~2004년도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 모음, 2003년 이전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 모음, 약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질의 회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면허 관련 ▷약국개설 관련 ▷약국폐업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 관련 ▷의약품 포장단위(개봉판매) 관련 등이 있으며, 2003년 이전 민원질의 답변모음 부분은 ▷약사 및 한약사 면허 관련 질의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한 질의 ▷관리약사 지정 관련 질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판례 모음에는 ▷의약품 및 한약의 개념 ▷면허대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관련 ▷의약품 판매 관련 등의 내용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소 등에 필요한 참고사항과 법원 판례 예시의 필요성 등으로 이번 회신집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주화 기자([e-mail])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