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한목소리

전현희 의원·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촉구'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수예방접종지원확대 사업은 BCG, B형 간염 등 8종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민간병원의 접종부분까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와 신영규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김남수 홍보이사가 함께 참석,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해 예산확보 노력에 힘을 더했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접종률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예방접종 실태파악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정부안이 390억원이었으나, 지난달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508억원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기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은 민간의료기관접종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달리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만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1회 접종에서 정부지원은 건당 6000원인 반면, 본인부담비용이 1만7000원에 달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필수예방접종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본인부담이 과도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접종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면, 전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아동1인당 총45만원에 달했던 민간병원 백신접종비를 줄일 수 있어 육아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올라간 상태이고, 곧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인은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