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보육 바우처 추진 중단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가족부를 겨냥해 보육 바우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I-사랑카드’(보육 바우처)가 정착되면 부모는 정책체감도가 제고되고 시설 간 소통이 증진되며,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라며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
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보육 바우처 도입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시범사업조차 해보지 않았기에 그 실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곽의원은 “보육 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시민사회·보육시설 단체, 관련 노동조합, 전문가 등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 바우처가 도입되면 '국가-보육시설-수요자'라는 현재의 삼각구도가 '보육시설-수요자‘만의 관계로 바뀌게 돼 정부는 바우처 비용만 지급하면 여타의 책임성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곽의원은 “항간에 ‘바우처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되질 않기를 바란다. 일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중단해야 한다. 보육 바우처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