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필요

민간 병의원에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건강연대, 대한어머니회 서울연합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이란 0세~12세 아동에게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 병의원 접종시에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전의원은 ‘‘BCG, B형 간염 등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늘려 국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 대한어머니회서울연합회 이현심 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의료팀 김성희 팀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고운영 팀장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제고, 지리적 접근도 강화, 예방접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11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정책이사는 “대구광역시와 군포시에서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달리 예방접종수가가 관행보다 30% 정도 낮게 책정돼 있어 민간 병의원 참여 저조와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수가 산정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혜원 정책국장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심 부회장은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희 팀장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저출산 해소 및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모자수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에서 기존 예산에 더해 118억원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가 조정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혜택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의정활동 역점사업으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