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시험관시술료 국가 지원 확대해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출산연령의 고령화, 환경호르몬의 증가,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임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불임부부가 현재 64만쌍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술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기초수급권자 지원액을 270만원으로 확대하지만 전체 지원건수는 1만7539건에서 1만5873건으로 1666건 감소해 수혜 대상 폭이 감소됐다.

현재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불임부부에게, 1회 평균시술비의 50% 수준(1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했고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255만원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했다.

전의원은 “불임진단 이후 출산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이 평균 911만원에 이르고, 1회 평균 불임 시술비가 300만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현재의 시술비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횟수가 3회로 늘어난 만큼 추가소요에 대비해 지원횟수를 1만7539건으로 늘리고, 비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액 또한 현재 50%에서 60% 수준인 180만원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