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공협 전의련, 軍복무 단축-개선 ‘공동전선’

의무사령관 만나 해결책 제안…국방부 면담 약속받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이민홍)·전국의과대학-의전원학생연합회(의장 김장우) 등 3개단체가 군의관 복무단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대전협에 따르면, 3개단체 임원진은 지난 국군의무사령부 김상훈 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인의 군복무에 대한 고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김상훈 건의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군 북무기관 단축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바 있는 군의관의 복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대공협 이민홍 회장은 공중보건의의 지위 문제와 향후 인력배치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전의련 김장우 의장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사관후보지원서 작성에 대해 거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훈 의무사령관은, 해당 문제들이 여타 부처와 연관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국방부와의 면담추진 등의 노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의료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에 조속히 나서야 되고, 의료이외의 일로 인해 정작 진료에 소홀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무사령부에서 일선 군의관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해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 군의관들의 고충에 대한 사례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훈련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군인사법의 문제라고 하지만 상위법인 병역법에 배치되는 면이 있는 만큼, 의료 인력을 책임지는 의무사령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3개 단체는 향후 의전원 출신 의사들이 배출될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등의 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미리부터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면담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