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칙 없는 예산계획 갈아 치워라”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 위한 실질적인 예산정책 내놔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원칙없는 예산계획 갈아 치워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부를 겨냥해 이 같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복지부는 200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 제고, 포괄적·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적 복지 강화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일을 통한 복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09년도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 대비 13.5%가 증가한 28조2435억원이다.

하지만 곽의원은 복지부의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은 중장기 계획의 부재 속에 소극적 예산 편성에 머물렀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 청소년 예산은 줄이고 노인 예산 일부는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예방적 복지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방 복지, 예방 의료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복지는 경제성장의 뒷전이라는 예산안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민간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실시의 경우 예산편성은 전체 접종비 2만1000원 중 백신료 6000원 지원에 그쳤고 암 검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2015년까지 검진률을 8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재정평가가 ‘미흡’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10% 삭감했다는 것.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역시 2007년 예산부족으로 다수의 신청 아동이 홈 메우기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

곽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예방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실상 예방 의료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면서도 제도 개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해 복지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예산을 확정,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2009년 대상자를 확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의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곽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독소조항인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을 전제로 해외환자 유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적십자병원 지원비 삭감, 지방의료원 공공사업비 동결 등 공공성 강화 사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곽의원은 “복지부의 2009년 예산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편성돼야 하고 장애인·이주여성·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공공의료 강화 및 진정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