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약품 RFID 도입 재검토돼야”

복지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통해 지적

“의약품에 RFID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의약품유통분야 RFID 인프라 확산’ 사업은 의약품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적용해 개별 유통업체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약품 실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에 RFID 태그(tag), 리더기, S/W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

올해와 동일한 5억원이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의약품 분야에 RFID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태그 가격의 획기적인 하락과 인식률 제고 등 RFID 자체 기술개발이 우선 해결돼 하는데,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작성한 ‘U-의약품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검토’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태그 가격이 약 300원 정도인데,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RFID 태그에 필수적인 인레이(inlay)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태그 가격이 100원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

의약품 낱개의 가격이 RFID 태그 가격보다 더 낮은 의약품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RFID 태그 가격으로 인하여 의약품 원가 상승만 유발할 수도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RFID 인식률이 습기가 있는 곳에서 70% 이하이며, 알루미늄·금속·유리 등으로 포장한 의약품은 인식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외에도, RFID 주파수 난사에 따른 의약품 온도 상승·병원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FDA도 RFID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Item-level visibility in the pharmaceutical supply chain, with RFID technology)을 실시하다가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문제점 및 한계 등으로 인해 2007년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현재 의약품 유통정보화 및 이력관리가 바코드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개별 의약품에는 바코드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의약품에 RFID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