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간호인력난? ‘준간호사’로 해결하자”

‘블랙홀’ 대형병원 증설경쟁 막을 의료영향평가제도 제안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풀 해법 중의 하나로 ‘준간호사’ 양성과 활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대학 모집정원 대폭증원, 그리고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중 ‘준간호사’ 양성은 최근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 대체인력 활용 건의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교육과정을 거친 후) 간호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장하며, 국회 및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 협회는 ‘간호조무사’ 명칭은 ‘간호실무사’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대한간호사협회는 유휴간호사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이 간호인력난의 해법이라는 입장에서 재교육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병원계에서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들이 대부분 가정을 가진 상태여서 야간 병동근무를 기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간호대학 증원 문제에 대해 병원협회는 이번에 “장기적 차원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으나, 간호협회는 “인구 감소세 및 점진적 증원으로 인해 향후 10년 정도 후면 포화상태를 넘어설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 논의를 시급한 ‘현재의 인력난’으로 좁히면, 이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소병원을 위주로 한 병원계의 목소리였다.

한편 병상 신증설과 관련된 문제는 신증설 경쟁에 나선 대형병원이 블랙홀처럼 간호인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경력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공동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던 바였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인력난-경영난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심각한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