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처방전 양식으로 위변조

처방전 컬러복사·위변조 증가-보건당국 ‘수수방관’

#사례1. 올해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박모 씨.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장으로 위조 처방전 29장을 가지고 15군데 약국에서 약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례2. 5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도 있어 실제 밝혀지지 않은 처방전 위·변조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 6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 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직접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탄, 졸피드정을 구입 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는 물론 일반인이 직접 위조할 수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보건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이 제출한 ‘처방전 위･변조 현황 자료’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자료가 없음’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처방전 위·변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

변위원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0년 가짜 처방전과 정상 처방전을 구분하기 어려움을 인정했으나,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위조 처방전에 대한 문의에 ‘어떤 것이 위조 처방전이냐’라며 되묻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이 처방전을 복사와 위·변조를 하는 것이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의약품 불법 유통이 위변조 처방전으로 가능하다는 데 있다.

2005년 7154명이었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지난해 1만649명으로 급증했고, 마약과 향정의약품 모두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처방전 관리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복지부·심평원이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