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건산업 통상업무자 수시로 교체 ‘문제’

통상협력 법률 자문도 1인에게 전담

정부가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도 보건산업 관련 통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업무연결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협상관련 통상업무가 시작된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복지부 내 담당직원들의 보직이동이 평균 14개월마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상협력 법률자문도 1인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한미 FTA업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미국측 업무파트너들은 오랜 시간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조문 하나하나 세부적인 의미와 이유를 숙지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측은 일일이 자료를 찾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쫒아가기 급급했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내용이 상이한 보건산업분야 전체의 통상업무를 법대 교수 1인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협상의 세부내용을 분석·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분야별 전담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