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아동 예방접종 국가사업’, 취지 무색

의협 “70% 본인부담, 예산확보 등 복지부에 건의”

정부가 추진중인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의협은 복지부에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12세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올 10대 생활공감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국감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건복지 예산안에는 필요예산 838억원의 예산 중 20%인 171억원만 반영된 상태. 이대로라면 백신시약값(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의 본인부담(15,000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것이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예방접종률을 95%(현행 7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적정 예산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