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2배 증가…재평가 이뤄져야

치료재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는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자의 진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정부·국민 모두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관리체계나 하부구조가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309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 기준 1만2934개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비급여 치료재의 경우 2002년 41개에서 2008년 1032개로 25배 넘게 폭증했다.

치료재료 비중은 2007년 액 1조3500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전문병원 간 치료재료 비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

2007년도 1건당 치료재용 비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41만5449원으로 서울아산병원 25만4691원 보다 1.6배 많았다.

안의원은 “같은 종합 전문병원간에도 치료재료 비용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치료재료는 산업 발달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된 신제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 지고 있다. 정해진 기간 마다 비용·효과·유효성을 평가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치료재료의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