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중 2건 과잉진료

3494만건, 567억원 삭감

건강보험청구 진료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최근 3년간 3494만건이 불필요한 진료로 567억원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2006년~2008년6월)’자료를 분석했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2006년 1088만건 131억원, 2007년 1312만건 258억원, 2008년 상반기 1094만건 17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보면,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6월 1.9%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조정됐다.

또한, 전체 조정건수 중 과잉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 2006년 39%, 2007년 35.8%, 2008년 상반기에만 41.8%에 이른다.



2007년 요양기관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을 보면, 총 1312만3777건 중 의원이 941만9107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만5485건(8.4%), 병원 97만9108건(7.5%), 종합전문병원 64만4319건(4.9%), 약국 58만1355건(4.4%), 한의원 24만565건(1.8%) 순이다.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 비율을 보면, 병원이 4.1%로 가장 높고, 종합전문병원 3.6%, 종합병원 3.6%, 의원 2.6%, 한방병원 1.7%, 치과병원 0.4%, 한의원 0.4%였다.

임두성 의원은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