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 “국민건강검진 하나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현행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재검·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웅전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