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재력가 건보체납 ‘심각’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2008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세대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희 의원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