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사고·분쟁은 개별 병원이 알아서?”

보건의료 토론회 “정부, ‘열린 논의’로 컨센서스 찾아야”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해 각 병원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현실이다”(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쓴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는 ‘일류국가를 향한 의료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는 35개 병원과 함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구축,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있으며 최근 각 대학병원 및 개원의들도 의료관광을 위한 준비가 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시술만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정교수는 “정부는 의료관광협의회만 만들었을 뿐 의료사고 대비해서는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2010년 완료예정인 기초 연구용역 사업을 시작했을 뿐, 그 외에는 외국인환자와 병원 간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2년간은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의료사고·분쟁에 대해 각병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교수는 또한 ‘의료클러스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의료관광객이 급속도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클러스터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가 발생됨은 물론 의료관광복합단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해외홍보의 중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이 논의만 있고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일부의 우려 섞인 주장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상충되는 주요 목표와 불확실성 하에서 신중한 균형을 취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막연한 우려를 불식하고 개별정책의 효과를 따지고 평가하는 열린 논의를 통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합심해 의료선진화를 위한 실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