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정부 말로만 무료 예방접종”

정부가 말로만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를 부르짖는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생애 첫 국가 보건의료서비스로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료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가 시행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좌초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서는 민간병의원 지원금 838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가 편성한 2009년 예산안에는 20% 수준인 17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허울뿐이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평균 비용 2만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000원을 제외한 1인당 1만5000원 정도의 본인부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