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과 진료건수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에 따르면, 2003년 15만6444명이던 검진등록자는 2007년 9만6662명으로 급감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8만539명까지 감소했다.

검진건수도 2003년 267만4320건에서 2007년 142만3042건, 금년 상반기 658,25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미경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오히려 더욱 그늘진 사각으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진하지 못함으로써 성병이 2차, 3차 감염을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등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경찰당국 등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해 검진·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