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결핵퇴치 말로 만?”

결핵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계획만 세웠지 실제론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관 업무보고자료에서 ‘현재의 예방접종, 조기발견, 치료사업 등 정책수단’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100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도말양성(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는 환자) 신환자 발생 수는 22.6명이며, 현재의 연간 결핵감소율은 3.8% 수준이다.

이런 감소율을 유지했을 때, 선진국 수준인 10만명당 1명으로 줄이는 데는 2100년에나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현재 3.8% 수준에 불과한 결핵 감소율을 15%까지 높여서 결핵퇴치를 70년 앞당겨 2030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원희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세운 ‘결핵퇴치 2030 계획’을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 소요액은 2009년~2012년까지 연도별로 230억원~250억원 정도로 총 977억원이지만,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8억원~9억원 정도로 필요 예산의 1/8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12년까지 총 617억원이 부족해 정부가 결핵 퇴치에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결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다.
다제내성결핵(여러가지 항생제에 듣지 않는 환자. 그만큼 치료가 어려움)이 1994년 1.6%에서 2004년 2.7%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가 평균 2배 정도인 5%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원의원은 “결핵퇴치 2030계획‘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국립마산결핵병원을 국내 유일 결핵병원으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 중 한곳도 결핵전문병동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립대학 중심으로 결핵병동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