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모순된 정책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연·알코올 중독·사행성 중독 대책으로 2008년도에 393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나 연금공단은 2007년도에 담배회사, 주류회사, 카지노 기업에 4562억원을 투자해 172억원의 수익을 거둬드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의원은 “연금공단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담배, 주류, 사행성 오락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건강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과 투자결정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략적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유흥산업, 담배, 주류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해 정부의 사회 건강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