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손실봐도 위탁운용사는 배불러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투자의 직접투자부문보다 오히려 위탁투자부문의 수익이 더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탁투자운용사에 지급될 수수료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평균손익비율에서 직접투자부문의 수익율은 6.53%(677조 운용/27조 수익)이지만, 위탁투자부문은 5.32%(104조 운용/7조원)로, 직접투자에 비해 1.21%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의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부문’과, 공단이 외부 전문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 투자하는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2007년 16.8%(약 36조원)보다 상승한 22.7%(56조원)로 계획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는 위탁운용의 규모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운용보다 더 낮다면 그 만큼 국민연금에 미치는 손실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원의원의 지적이다.

2006년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 수수료는 2005년에 비해 약 241억원이 더 지급됐으나, 2006년의 손익비율(5.61%)은 2005년의 손익비율(12.16%)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7년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8.14%)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4.62%)을 보이고 있는 올해도 위탁투자운용사에 지급될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수수료 지급구조에 따라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률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기본보수만큼은 지급받기 때문에 낮아지는 수익률에 대한 위기의식 뿐 아니라 위탁투자운용의 궁극적 목적인 초과수익에 대한 의식도 적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며 기금위탁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기본보수’는 낮추고‘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