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문제 있다

[국감]유일호 의원,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안거쳐”

보건복지가족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500억원 규모의 ‘공고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지난해 예산부터 집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임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즉각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뒷받침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