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욕설 등 사이버폭력 폭증 ‘심각’

최근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댓글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폭력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욕설과 같은 사이버폭력 신고는 2004년 3141건에서 2007년 4만67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만33건으로 폭증했다.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접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 들어 폭증했는 데 이는 2007년 초반 인기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후유증으로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접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신고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해, 심의건수도 2004년 1411건에서 2007년 4만82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에 의해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경우는 지난 5년간 5만2335건이었으며 이 중 내용삭제조치가 4만9945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임두성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폭력 및 피해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건수도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3667건이 발생했고 2007년도에는 1만28건이 발생함으로서 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다.

법무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처리되고 있는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59명이 접수됐으며 2007년에는 3610명이 접수돼 4년 사이 약 3배가량 늘어났다.

처리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구약식이 2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가 6252명, 구공판이 323명이다.

주요 포탈사이트에서도 모니터링팀을 설치해 자체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와 댓글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 포털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악성댓글을 검수하기 위해 약 150명~200여명의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악성댓글과 불법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임두성 의원은 “악성댓글과 왜곡된 불법정보는 우리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 인터넷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성숙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