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보험판매 행위 '우려'

곽정숙의원, 민보상담센터 운영현황-실태 파악 안돼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민간보험상담센터’와 관련해 우려섞인 시각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일부 민간보험상담센터에서 암암리에 민간보험 판매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으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현황 및 실태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면 민간보험상담센터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상담센터의 판매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곽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간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공립병원에서의 건강보험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개소이며 1월~8월말까지 상담건수는 8만6438건으로 집계됐다.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곳은 1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