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발의 예정

변웅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근 서해안은 검은 기름에 뒤덮였고 가까운 충남 태안의 경우 기름의 직격탄을 맞아 생태계 파괴는 물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지역주민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됐다.

변의원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