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증가, 변종성매매 행위 극성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집결지 현황’,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성매매집결지 현황(2005년~2008년9월)’에 따르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2007년 995개, 2008년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2007년 2508명, 2008년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크게 늘어났다.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2005년~2008년6월)’을 분석한 결과, 검거인원은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2008년 상반기 2만407명으로, 성매매업주(알선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즉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사범 구속조치 현황(2005년~2008년6월)’을 살펴보면, 2005년 829명으로 4.5%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526명으로 1.3%, 2008년 6월 현재 213명으로 1.0%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2005년~2008년6월)’을 살펴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5년 547명에서 2007년 1032명으로 1.9배 증가했고 ‘71세 이상’은 2005년 88명에서 2007년 275명으로 무려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풍속영업소는 2005년 13만2553개소에서 2008년 8월 현재 16만9104개소로 증가했다.

이 중 변종 풍속영업소 등은 2005년 5841개소에서 2006년 8714개소, 2007년 3만1601개소, 2008년8월 현재 32,950개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년~2008년6월)’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2264건으로 전년도에(2648건)에 비해 4.6배나 급증했다.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만7759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는 8164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121건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심의건수가 4.3배, 시정요구건수가 25.4배나 늘어났다.

임두성 의원은 “올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이 되는 해로, 당국이 성매매예방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구속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방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사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