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

政, 제도개선위원회-홈페이지 ‘국민제안’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두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로 태어난 제도인 만큼, 국민과 함께 참 좋은 제도로 가꿔 지길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복지부는 먼저,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노총·경총·경실련·대한노인회 등 가입자 단체와 시설협회·재가협회·의사협회·간호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30일 첫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방향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장기요양보험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주요 개선과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방안, 시설별 수준편차 해소방안 및 서비스 질 제고방안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균질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기준완화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이다.

한편, 개선과제는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에 남긴 의견 등을 통해서도 제안됐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제도개선위원회에 앞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도 개선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문했다.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되고 개별 제도개선 과제는 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방침이다.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