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 20%까지 낮춘다

복지부, 제1차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 소집

세계 최고 수준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출산은 질식분만으로 하고 적응증인 경우에 한해 제왕절개분만 시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지난 90년 18.1%에서 2003년 38.2%로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성 및 아기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해 제왕절개분만 감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0년을 목표로 20%가 될 때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ᆞ평가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복지부의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에 대한 기관별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성 건강보호와 자연분만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연분만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제왕절개분만 감소의 긍정적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 분만율을 분석해 공개하는 등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등록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예산 7천800만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도 이루어지게 된다.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는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표하는 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의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주화 기자([e-mail])
200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