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상담건수 4년 새 243% 증가

분노·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가장 높아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는 노인의 월평균 상담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31일까지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는 노인의 월평균 상담건수가 2005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는 노인은 상담을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만1989건으로 2007년까지 평균 142%증가했으며, 2008년도는 8월까지 2만207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상담건수의 경우 2008년도가 현재까지 92건으로 최다건수를 보여 연도별상담건수가 역대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주요 원인은 ‘분노·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717건(3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등 피해자 부양부담’이 442건(20.8%), ‘경제적 의존성’이 266건(12.5%)이었다.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원인이 된 사례도 44건(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학대 방법을 분석해본 결과 정서적 학대가 1008건(40.4%), 신체적 학대 560건(22.4%), 방임 719건(23.8%)순이었으며, 성적학대도 12건(0.5%) 발생했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792건중 85.7%인 1536건이 친족에 의한 학대였으며, 타인 125건(7%), 본인방임이 78건(4.4), 기관종사자들에 의한 학대가 41건(2.3%)순이었다.

친족중에서는 아들에 의한 학대가 922건(51.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딸에 의한 학대가 216건(12.1%),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201건(11.2%)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자녀에 의한 노인 학대 사례도 32건(1.8%)이나 발생했다는 것.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경우 40대가 561명으로 31.3%를 차지했으며, 50대가 492명(27.5%), 30대 233명(13%)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연령대에서 많은 가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가해자 219명(12.2%), 70세이상 가해자도 195명(10.9%)으로 나타나 노(老)-노(老) 학대유형도 심각했다.

손숙미 의원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경찰청, 검찰청은 노인학대사범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 방지차원에서 노인학대사범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현황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대행위자·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가 노인학대의 주된 요인인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