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단체“불법 횡행”- 네티즌“자본 종속” 우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일반인 병원-의원 개설’ 관심 집중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민영화에 따른 의료의 자본 종속”을,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은 “윤리기능 약화에 따른 불법행위 횡행”을 논조로 반대의사를 내고 있다.

18일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해당 뉴스에는 ‘반대’ 위주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물론 네가티브 위주의 댓글이 달리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많은 작성자들이 보건의료에 일견을 가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 댓글이 일반정서로 100% 받아들여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alth8028’는 “의보 민영화 안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슬슬 준비하는구나”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boy951753’는 “제약회사가 자기네 약만 처방하는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음의 ‘뉴욕뉴욕’은 “이젠 대기업이 전문직까지 부리며 자본의 힘으로 다 차지하겠네요, 노력해봐야 어차피 피고용인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표현했으며, ‘제로섬’은 “외국 자본으로 병원 만들고 우후죽순으로 외국 법인들이 의료보험 민영화 외치면, FTA 독소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남발되고 결론은 민영화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coolysh0318’는 “의사, 약사만 병원, 약국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들의 철밥통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지요?”라며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협 “정부 책임져야 할것” 날선 비판
보건의료단체들은 공식 논평, 혹은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논조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단체의 징계권 및 윤리강화의 목소리에 역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8일 오후 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잊은 대형화-전문화 발상에 동감할 수 없다.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는 오히려 의료영역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호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도모해야 할 판에 이 같은 전대미문의 논리만을 고집하여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병협-치의협 “논평할 단계 아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관계자는 “각종 법인이 주를 이루는 병협의 특성상 논점이 되는 ‘일반인에 의한 개설 부분’에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의료볍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모든 법들을 손봐야 하므로, 단기간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도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논평할 단계가 아니므로” 조만간 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정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의 설득력이 약해 협회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회-약사회 “반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측도 역시 “아직 논평을 낼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협회의 한 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안을 발표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악용의 우려가 너무 많다. 심지어 정부 직속의 위원회에 몸담고 있던 분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에 의한 의료기관 허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 임원은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복수단체 허용 방안에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을 계도하고 보수교육 등으로 수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협회가 오히려 징계권을 강화해야 할 판에, 복수단체 허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도 18일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전언 통신문'을 시도 약사회에 보내고, 정부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하여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며 검토과정 중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9월 초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의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