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공무원 정원보다 85% 많아

직무분석 후 대책 마련 필요

질병관리본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원 정원보다 85.5%가량 더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2007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중 질병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근무하는 일반연구원 및 전문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그 인건비 예산은 94억5100만원이고 이중 91억2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 연구원 70명, 전문연구원 372명 등 총 447명으로 공무원 정원 241명보다 206명 많았다.

일반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자로 대부분 상시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일반연구원에 상당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분석 후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선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