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급여 미지급 해결책 세워야”

중앙정부 나서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박근혜 의원이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에 대해 연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의료급여비 연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급여비 때문에 매년 추경예산을 짤 순 없다. 의료급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다른 복지 업무와 겸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의원 관리 및 진료남용등 사후감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에 중앙정부가 나서 병의원 관리 및 진료남용 등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비가 추경까지 가지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자체와 심평원 그리고 건보공단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