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 예산 확보방안 마련돼야

윤석용 의원, 복자부 업무보고 질의

윤석용 의원은 8일 개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보육정책 개편과 관련해 예산확보 방안과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 대책, 장애인 친화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책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소모품 지원책 확대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특히 재활보조기구 소모품 지원책 확대와 관련,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전동휠체어의 소모품과 수리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보육정책개편의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 부담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효율화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대상확대 방안과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의 미지급대책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가 사업으로의 환원에 관한 질의에서는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이 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노인과 관련된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고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기초생활제도가 단순히 생계지원이 아니라, 빈곤계층이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제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보전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