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정-난관 수술, 최근 5년간 93% 감소

복지부 “의료법상 불가피한 경우도…소자녀 가정 시술은 근절”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출산에 반하는 소자녀 부부에 대한 정·난관 수술 등은 근절토록 협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애주 의원은 출산을 장려해야 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수술을 실시했고 반면 같은 기간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건수는 652건에 그쳐 피임수술 건수의 2%에 불과한 미미한 비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협회 부속의원에서 2003년~2007년(5년간) 영구피임수술은 난관수술 702건, 정관수술 1만7631건으로 총 1만8333건 시술했다고 했다.
루프시술(1만532건)은 간단한 시술에 의한 여성 일시피임방법으로서 외과적 수술로 영구피임 효과가 있는 정관·난관수술과는 다르다며 일시피임방법은 터울조절, 낙태예방 등의 사유로 여성들이 선택하는 실정이므로 영구피임 복원수술과 비교 시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부속의원에서 실시한 정 난관수술은 2003년도 8831건(100%)에서 2007년 611건(6.9%)로 현저히 감소했고 부속 12개의원 중 2007년 현재 7개의원에서 정·난관 수술이 이뤄졌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부속의원에 찾아오는 방문자의 요청에 의한 소수의 정·난관수술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저출산에 반하는 피임수술 등은 근절토록 협회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