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폭력 막을 ‘강제력 있는’ 장치 만들자

대전협 “병원평가 반영 시도”…대국민성명서 채택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북대 성추행 의혹, 전남대 교수 폭력 등 의료계 폭력에 대해, 대전협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오늘(8일) 지훈상 병원협회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 협회 측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윤리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리교육의 실질성 평가 *객관화-수치화된 윤리교육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꼽았으며, 특히 병원평가 사항에 폭력이나 윤리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 신임평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진 회장은 한편 “전공의도 의료기관의 구성원이라는 견지에서 병원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비공개’ 해결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보다 공식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의료계 폭력 근절이 병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는 것.

한편 대전협은 8일 의료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는 “거의 해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의료계의 인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신장속도에 비해 매우 느린 것은 물론 구태의연한 종속적 관계가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명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 간에 폭력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전협 성명서

하나. 우리 대전협은 의료계에서의 폭력, 폭행 사건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지위고하의 여부를 떠나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대전협은 의료계의 자정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대전협은 모든 폭력, 폭행 문제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병원 내에서의 폭력이 절대 허용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대전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히 다룰 수 있게 하겠으며, 관련 처벌 조항이 실현 가능하게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대전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며 의료계의 폭력 근절을 통해 보다 건강한 의료계를 건설하기 위해 이 시대 젊은 의사의 명예를 걸고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008년 9월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