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복지부로 일원화 해야

곽정숙 의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지원 필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사검증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논리에 밀려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국립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가 공공의료기관의 소속이 복지부로 일원화돼 있지 않은 점이라며 복지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 외 기관소속인 공공병원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원자력의학원(과학기술부), 보훈병원(보훈처), 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