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허-허가 연계’ 전장관 입장 밝혀야”

“전재희 복지부장관 주장대로 한미 FTA 합의사항 중 하나인 ‘특허-허가 연계’가 잘못된 합의라고 한다면 전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준비에 대해 중단 지시를 해야 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전장관이 취임전 한미 FTA 합의사항 중 하나인 ‘특허-허가 연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특허-허가 연계’ 이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국회에서 FTA를 비준하지 않음에 따라 발의하지 않은 바 있으며 현재는 FTA 국회 비준에 대비해 다시 같은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