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자체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무

서민들의 보육을 지원해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현황이 지자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의 영유아(0세~5세)는 총 287만5966명이다.

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1698개소(정원 13만3417명)에 그쳐 영유아 22명 중 한명 꼴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 9개 군, 충남 5개 군 등 전국적으로 총 18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했으며,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지역 내 1만9950명의 영유아가 있는데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개소(정원 40명)만이 있어 498.8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500명의 영유아 중 단 한 명만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는 2727명의 영유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12개소(정원 834명)로 3.3, 서울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3.3(6,156명 대비 16개소 1872명), 3.7(6630명 대비 24개소 1806명)대 1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0.4대 1로 가장 시설 보유율이 높았으며, 대구가 73.2대 1로 가장 보유율이 낮았다.

정미경 의원은 “해당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민간 보육시설·유치원·기타 각종 학원들의 보육기능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임을 고려할 때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분담형태로 돼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육시설 설립이 어렵다.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