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년 넘도록 부검 안돼…부검제도 개편돼야

권익위, 모 국립대 총장에 시정권고

현행 부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망 2년이 넘도록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이 부검 의뢰기관인 모 국립대학총장을 상대로 부검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후에야 부검감정서가 나와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발생됐다.

지난 2006년2월 경북 경산시 인근의 한 연못에서 생긴 사망사고에 대해 경산경찰서는 모 국립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지만 모 국립대는 의뢰 2년이 지난 2008년4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검감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이 부검을 의뢰하는 변사자 검시 건수가 해마다 약 4500여건이나 되지만 국과수에서 연간 부검하는 건수는 약 3500여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인 사례처럼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 등을 통해 부검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과수는 시체부검의 경우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 사망 부검은 30일, 병리조직검사는 10일 등 처리기한 규정이 정해져있지만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에 의뢰되는 검시의 경우는 검시 처리기간이나 절차규정, 검시관련 법률이 없다.

이에 검시결과 통보가 1년~2년이나 지연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타살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범인의 도피나 증거인멸, 공소시효 등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민원 처리를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 전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27일 오전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사옥 9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법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 교수),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현 검사, 대검찰청 김석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서중석 부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타 김수환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선진 검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 등이 논의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의관은 전국에 약 40명 내외고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며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약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의관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 국민 사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국과수 남부분소가 설치돼 있지만 법의관은 단 한명도 없어 검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인 9월 하순경 검시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