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은 늘어나는 데 단속건수는 ‘급감’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어 당국의 정책집행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지정된 금연구역이 지난해 대비 2만1200여 곳이 늘어난 19만4592곳이나,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1년 17만2982건에서 2007년 1만4878건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홍보 등 각종 금연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건가족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7년 국내 전체 담배판매량에 따르면, 2005년 823억 개비가 소비됐던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06년 876억 개비, 2007년 918억 개비로 매년 4%~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금연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를 합해 2005년 413억원, 2006년 524억원, 2007년 511억원이었고 올해에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중 금연홍보를 위해서만 2005년 75억원, 2006년 78억원, 2007년 78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홍보 등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담배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