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본인부담금 환급액 급증, 06년 비해 ‘4배’

정미경 의원, 심평원자료 인용 “진료비 청구관행 개선돼야”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2008년 6월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5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152억원이었던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8억원을 넘겼다.

이른바 성모병원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를 예외로 하면 직전인 2006년도 25억원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30%로 급증한 것.

전체 환급금액 58억원 중 47억90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10억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환급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여전히 제일 높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순으로 집계됐다.

정미경 의원은 “2007년의 특이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2006년도 1년치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 6개월만에 과다 청구되고 환급됐다”며 “2006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사실상 4배 급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행태는 개선되지 않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진료비 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