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단순질병군 포괄수가제 내년부터 개선된다

복강경이용 맹장수술 재료 보상 등 신의료기술 포함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사업 시행중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하지만 현행 포괄수가는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반영하고 있어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ㆍ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할 방침.

특히 현행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가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서 표본 병ㆍ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