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전철 밟아선 안 돼”

최종현씨 “전국적으로 자격번호 통합해야”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현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 신설된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자격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와 같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실태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최사무총장은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전국 어느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시·도별 자격번호가 상이하고, 자격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관리 업무가 일원화 돼 있지 않고 시·도로 분산돼 있어 취업상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사망을 하더라도 자격이 말소되지 않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시·도별이 아닌 전국적으로 자격번호를 통합하고 자격관리도 시·도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향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자격증 재교부 등 자격관리 업무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최대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지만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전문대학의 60%~70% 수준인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도 수료증만을 교부하고 있다는 것.

최사무총장은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수료증만 교부하는 것은 사기 저하는 물론 방문간호 사업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니 만큼 최소한 ‘방문간호 인증서’라도 교부함은 물론 방문간호 교육수료자는 협회 또는 건보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