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저소득층 비용증가” vs “근거없다”

복지부, “새로 적용받는 중산층 혜택 상대적으로 커 보일뿐”

최근 모 언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저소득층은 혜택이 적고 중산층이 혜택이 많다고 보도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는 분석에 타당성이 없다고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야간보호 이용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15만원 비용인데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21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고가의 실버타운 이용자는 월 200만원~300만원 비용에서 70만원~80만원으로 비용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 차상위자)이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 전 주간보호서비스는 기초수급자는 무료, 실비이용자(의료급여 포함 차상위 이하자)는 시설에 따라 15만원에서 23만원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도 도입이후 기초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자는 10만원, 실비이용자는 15만원~17만원이므로 이용비용이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단, 소규모 시설의 일부에서는 식비 등을 추가 부담시켜 이용비용이 제도도입 전보다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비용 증가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비용보전을 통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보험혜택으로 인한 경감이 적게 느껴지나 서민·중산층의 경우는 그동안 국가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했고 전액 개인부담이었으므로 보험혜택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