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위에 의사 5명-약사 10명

의사 5명 체납보험료 1737만원, 약사 10명 총 3416만원

고소득 전문직종 건강보험료 체납자 상위 50위안에 의사가 5명·약사 1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건보 체납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의·약사,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보 체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

체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0명, 의사 5명, 변호사ㆍ법무사 3명 순이었다.

의사인 A씨는 24개월 동안 459만원, B의사는 19개월 동안 329만원을 체납하는 등 의사 5명의 총 체납액은 1737만원이었다.

또한 C약사는 10개월 동안 450만원을 체납하는 등 약사 10명의 총 체납보험료는 341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2007~2008.4)’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만474개의 사업장에서 3만2079건, 132억원이 환수처리 됐다.

환수금액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의사 사업장 1만5250건(66억5000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3000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3000만원), 약사 사업장 1501건(7억3000만원) 순이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기에 변호사,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체납전담팀을 두고 있다지만, 평균 체납개월수가 2년 11개월이고 최고 12년까지 연체된 세대가 있는 것을 보면 건보공단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