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신건강보험체제 눈여겨 볼만해“

국내 상황과 유사-공공 재정 조달과 민간 운영의 혼합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혀도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신건강보험체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란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등의 민간의료보험 관리현황에 대해 연구ㆍ분석했다.

네덜란드의 신건강보험체제는 건강보험에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기를 주장하는 세력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적인 정책에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개입해 줄 것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의 모범적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신건강보험체제는 2006년 이전에 분리돼 있었던 법정질병금고(전 국민의 63%)와 민간의료보험(전 국민의 37%)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이원화된 체계가 단일체계로 전국민을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1년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게 되며 매년 새롭게 재계약을 하거나 1년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험자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